취임 첫 ‘국민과의 대화’ 100분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제가 장관을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일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 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공수처법’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리고 사병들 월급을 늘리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과학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가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에 군축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문 대통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탄력근로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대비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유연근로제를 좀더 확장해 주는 방법이고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꼭 이 법을 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입법이 안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대화’는 오후 8시부터 방송인 배철수씨의 사회로 MBC 등에서 100분간 생방송됐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5월 9일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후 6개월 만이다.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국민 패널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사안부터 부동산 대책, 대입제도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