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강수 권고 배경은

‘공정 이슈’ 쟁점화… 서민 상실감 커져
30대 등돌려… 6주째 하락 지지율 49.4%
文, 청년·신혼부부 세 부담 완화 ‘처방전’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비판 여론과 맞닿아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발표 후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분류되는 30대,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이 ‘공정’ 이슈로 쟁점화된 가운데 휘발성 강한 부동산 이슈마저 잡지 못하면 국정 후반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대책 당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지만 시한으로 언급했던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37%이며,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현 정부 이후 평균 3억 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청와대 참모들을 비난한 점도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2채 이상 처분 권고’에서 이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2채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들끓는 민심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참모들을 만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매매를 권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6주 연속 하락해 15주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9% 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는 3.3%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며 내 집 마련에 민감한 30대에서 낙폭(7.4% 포인트↓)이 가장 컸다.

조사는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