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

金 “비본질적” 방역 협력 거부했지만
文 “北과 언제든지 비대면 대화 가능”
바이든 정부 출범 맞춰 대화국면 조성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흘 전 비슷한 취지를 밝히면서 단서로 달았던 ‘여건이 허용한다면’이란 표현은 사라졌다.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지만, 청와대는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오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화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북 메시지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비대면’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로 국경을 닫은 북측 상황을 감안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한 모든 합의, ‘전쟁 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반입 등을 꼽으며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남측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함께한 모든 합의의 공동 이행’이란 표현을 통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에 북측 참여를 거듭 제안한 뒤 “코로나 협력은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협력이 넓어질 때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측이 앞서 방역협력 제안에 거부 의사를 드러낸 터라 대화 복원의 마중물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은 방역 협력과 같은 비본질적 문제들을 꺼내 들고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의 메시지는 한미 대응을 봐 가면서 일종의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것인 만큼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동 이행을 강조한 건) 남북 합의가 여전히 살아 있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설을 재차 띄웠다. 윤건영 의원이 “답방을 한다면 남북 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설훈 의원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