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고려대 교수, 임대차법 시행 앞두고 14.1% 전셋값 올린 김 전 실장이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편취했다고 지적
김 전 실장 활동했던 참여연대도 비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퇴장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 3.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날 “김상조의 죄는 내로남불이 아니다”라며 “김상조는 전셋값 올려서 잘려야 하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조율하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 될지 말지, 언제 통과 될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김 전 실장이 법안 통과 시점이라는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법안이 미칠 효과를 분석하여 미래에 자신의 전셋값이 5000만원 오를 것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세입자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법 통과 바로 전에 미리 챙기는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파렴치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다르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기들 배 불린 거랑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이자 자본주의의 패륜적 범죄라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은 전셋값 인상 논란에 대해 자신이 사는 전셋집인 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헤서 어쩔 수 없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셋값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 4435만원이다.
김 전 실장이 활동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린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그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참여연대도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