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장관회의서 취약층 대책 강조
“소상공인 지원 우선” 시스템 구축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 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이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방역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 대책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데 이은 후속 지시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논의하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유통·판매 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특별하게 살피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8월에 1억개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계란값은 지난해 말 발생한 AI로 산란계가 대거 살처분되면서 1년 전보다 54.9%(6월 기준) 급등했다.

문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행정명령과 2018년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한 재난안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란 이름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장관만 모아 민생회복 방안을 압축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