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파견자 과장급 1명에 그쳐
박익수 변호사·권남훈 교수가 정책 주도
피심인 입장서 공정위 제도 개선 나설 듯
윤석열 당선인도 ‘친기업 기조’ 의사 밝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재벌 정책’을 이행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장관급 부처인 공정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장급 없이 과장급 단 1명을 파견하는 데 그치며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파견자를 보내지 못한 여성가족부, 과장급 1명을 보내는 데 그친 환경부와 함께 공정위도 개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 한 명만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당초 공정위는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고 직급당 1명씩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수위 측이 국장급 인사의 파견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인수위는 박익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대구 출신의 구 과장은 공정위 내에서 ‘에이스’로 통하지만 실무위원 신분이다 보니 인수위 내에서 의제를 주도하긴 어려운 위치에 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위의 운명을 두 외부위원에 맡긴 것이다. 이는 외부의 시선에서 공정위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가 ‘셀프 개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변호사가 몸담은 로펌은 공정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조직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소회의에서 기업 측 대리인으로 나서는 로펌 변호사들과 매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이런 점에서 박 변호사는 피심인 입장에서 공정위의 불합리한 제도를 손 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 공무원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 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연말 회원 86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공정위 담당자에 대해 ‘고압적 태도’, ‘폭언’, ‘끼워맞추기식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윤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한 것 역시 공정위를 중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 저승사자’라 불릴 만큼 비대해진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을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처럼 ‘재벌 저격수’를 공정위원장에 임명하진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으로 인수위는 박 변호사와 권 교수 주도로 공정위의 조사 절차의 문제점 개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보완,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등을 본격 논의한다. 자연스럽게 박 변호사와 권 교수는 유력한 새 공정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