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P서 온라인 투표 방해 느껴”
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건 시상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제안 제도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제안 톱3’를 선정하려 했으나, 어뷰징(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 난무로 순위 매김에 변별력이 떨어져 선정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어뷰징 사태를 면밀히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21~31일 국민제안 온라인 톱10 투표를 한 결과, 많은 국민이 호응해 주셨지만 다소 투표의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이번에는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한 뒤 국민투표로 상위 3건을 정해 제도화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투표 결과 567만여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투표 결과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좋아요’ 수가 57만여개로 10위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56만여개)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10개 제안 모두 ‘좋아요’ 수가 56만~57만개로 고르게 분포됐는데, 대통령실은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며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이메일·문자 인증 또는 본인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1~3위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톱10’ 제안자들에게 대통령 시계 등 시상을 하고 해당 제안들을 모두 관련 부서에 보냈다”고 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가칭) 도입, 휴대 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