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의결 뒤 즉각 발동

시멘트 운송 2500명에 복귀 명령
“명분없는 파업땐 모든 방안 강구
현장 약자 위한 노동개혁 힘쓸 것”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적용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엄정대응 기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를 여는 한편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을 기해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서를 받은 차주들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즉 이날 송달서를 받았다면 30일 밤 12시까지 운송업무를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