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 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뒤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尹대통령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156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며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제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는 점을 집권 초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3대 개혁과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성장 전략과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와 함께였다.
◇ 尹대통령 “역사적 책임과 소명” 강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담대한 개혁’ 세션이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3대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표현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과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개혁과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큰 틀의 정부 방침을 밝히고 주무 장관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혁신해 노사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공정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 표현한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밀한 국민 소통과 공론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 尹대통령 “건보개혁, 수술 대상은 모럴해저드”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과 즉석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3대 개혁과제 이외의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평소 철학과 입장을 가감 없이 내비쳤다.
먼저 한 패널의 집값 걱정에 “정부가 완급을 잘 조절해 집값을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런 과세를 경감해서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운을 띄운 건강보험 개혁도 공들여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 패널의 우려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며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해저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안전에 대해선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면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으로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기업의 이전과 투자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