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 강조
‘스타트업 코리아’ 슬로건 내걸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조 부패의 엄단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고금리로 인한 가계·기업 부채 증가를 꼽았다. 그는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드라이브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