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5명 업무 과부하” 평가
‘노동·연금 집중… 교육 분산’ 관측

대통령실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현안이 모두 쏠려 있는 사회수석실 업무를 일부 분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교육문화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일부 관련 논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는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선임비서관인 보건복지비서관을 비롯해 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배치돼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3대 개혁을 모두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걸기 시작하며 안팎에서는 이들 현안을 모두 관할하고 있는 사회수석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노동과 연금개혁 업무를 기존 사회수석실에 남기고 교육비서관과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신설 교육문화수석에 배치해 교육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임 정부 청와대의 교육과학문화수석이나 교육문화수석 등의 사례를 참고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도 정부 출범 후 일부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석급과 비서관급 직제를 각각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사실상 정책수석을 겸해 왔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 등 4개 비서관을 배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도 상시적으로 인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방산 등 수출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국제통상 분쟁 업무를 맡는 국제법무비서관에는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이 각각 임명돼 이날 출근했다. 대외협력비서관에는 김용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임명돼 지난 2일부터 근무 중이다. 또 지난해 말 연원정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제도비서관으로, 손광제 육군소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