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엄정 법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치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노조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 대통령은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조의 불법 행태를 겨냥하는 동시에 ‘야간 집회 금지 및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 시행령 개정 카드부터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와 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성과와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억제)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시스템의 정상화 ▲이념과 정치 논리로부터의 탈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 ▲중산층 확대 ▲미래성장 산업 발굴 등을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