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서 ‘세모녀 사건’ 언급
“중형 선고되게 양형기준 상향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와 같이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 대책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이나 아이들 선생님,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했다.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고, 이러한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팀플레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으며, 국세청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같은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