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는 바닥을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잠겨 있었다. 타고난 ‘강골’이라지만 분(分) 단위로 움직이는 최근의 일정은 무리였나 보다. 다소 힘없는 쇳소리로 인터뷰를 이어 가던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가 구속력을 갖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내 자세를 고쳐 잡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G20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다. 윤 장관의 머릿속에는 서울회의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 외에 G20 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G20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도 있었다. 윤 장관은 G20 경주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솔직하게 실상과 고민을 털어놨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인터뷰는 오일만 경제부 차장이 맡았다.
이미지 확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환율 경쟁적 절하 자동 견제장치 확보”
→경주회의의 합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구속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환율논쟁에서 외신들은 경주회의처럼 강력한 국제공조를 나타내는 코뮈니케(공동성명)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흥개도국의 인위적인 환율 절하를 자제하고 선진국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지나친 환율의 쏠림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선진국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신흥개도국이 자본유출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공조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 나라의 신뢰도는 경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나라가 합의를 지키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 또한 이번에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각 국가가 탬플릿(경제운용방향 보고서)을 제출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적으로 견제가 되고 이 모든 걸 IMF가 모니터링해 결과를 G20에 보고한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갖춘 셈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주회의 이상 진전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경주는 재무장관 선에서 합의를 봤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정상에 보고되고 추인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상 레벨에서는 글로벌금융안전망(GFSN)과 개발이슈가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또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상수지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다.
→경상수지목표제의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서울회의에서 구체화될 수 있나.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으니까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서울회의까지)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회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다. 어차피 G20은 계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