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3] 中·獨·러 ‘美 달러풀기’ 맹공

[G20 D-3] 中·獨·러 ‘美 달러풀기’ 맹공

입력 2010-11-08 00:00
업데이트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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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달러 환율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국·독일 경제담당 고위인사들은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벼르고 있다. 러시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 3일 경기부양을 위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2차 양적와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6일 게재된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는 환율조작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통화정책 당국의 도움으로 달러화 환율을 낮춘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일 공영 ARD방송에서도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유동성 부족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G20 회의에서 이를 비판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5일 “만약 미국의 대내정책이 자국에만 최선의 정책이고 세계엔 그렇지 않다면 각국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양적완화 때문에 남미와 아시아 신흥국들에 미국계 투기자본(핫머니)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샤빈(夏斌)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데 제한이 없다면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미국이 독점하는 ‘달러 헤게모니’의 문제를 거론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교토를 방문 중인 드미트리 판킨 러시아 재무차관은 6일 “미 연준이 취한 조치는 위험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자국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엔화의 선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통화 거품’ 형성과 환율 정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미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 조치가 정당했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다. 그는 6일 조지아 주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만 일으킬 것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부양조치는 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준의 임무가 물가안정 속에 견실한 고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목표에 미달할 때 경기진작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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