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형 기동헬기(KUH)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산화가 가능한 일부 부품에 대해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KUH 운영 유지비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차기 전차(K2전차·흑표)에 장착될 1500마력짜리 변속기의 핵심부품(변속기 전체 가격의 25%)을 흑표 대량 생산 시 계속 수입해야 할 처지인데도 국산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9 자주포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 회사에 이 기술을 넘기면서 기술계약을 맺지 않아 민간 회사가 관련 부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료를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력 개선사업 중 지상전력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무기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KUH를 구성하는 378개 세부품목 중 수입해야 하는 품목은 174개다. 감사원이 국내 기술수준, 국산화 가능업체 등을 종합해 국산화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의 국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중 11개 품목은 국산화가 진행 중이지만 14개 품목은 아예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흑표의 변속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업체 A사가 흑표 양산 시 모든 구성품을 국내 개발하고, 수입품을 쓰는 경우라도 양산 시 국산화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계약돼 있다. 그러나 A사는 독일 B사와 변속장치 부품, 기계식 브레이크 부품 등을 물량이나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 국산화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 엔진을 사들이면서 독일 C사에 기술 이전을 받는 등의 절충교역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 한 업체가 C사와 계약을 맺고 자주포 엔진의 국내 납품은 물론 3국 수출권까지 갖고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알지 못했다. C사는 국내 업체가 가진 권리를 절충교역 대가로 제시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국내 업체가 엔진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엔진 관련 기술은 국내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다른 기술을 독일의 C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친 것이다.

국방 기밀이라 세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주요 장비의 소요 수량을 잘못 산출하거나 성능개량 사업을 잘못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