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 추모] 한반도 주변국 4강 4색 손익계산서

[천안함 46용사 추모] 한반도 주변국 4강 4색 손익계산서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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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제스처는 애도(哀悼)로 포장돼 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국가별로 치열한 손익계산과 머리싸움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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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우방이자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 사건의 준(準)당사자나 다름없다.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미국 입장에선 아주 달갑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다. 올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숙제는 이란 및 북한 핵 문제 해결이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한다는 구상이었다. 올 상반기 북핵 6자회담 재개가 유력했던 것은 미국의 이런 의도가 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이 모든 구상을 헝클어뜨렸다.

이번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되더라도 미국이 무력응징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전장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은 본토에 위해가 되는 핵문제에는 민감한 반면 국지전적 사태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경향이 있다.

●중국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은 중국에도 그리 달갑지 않다. 안보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면서 경제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최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상하이 엑스포가 열리는 시기여서 서해가 소란스러운 것을 반길 리 없다. 경남 진해 이북으로는 기동을 삼가는 미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해상으로 진출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다. 북한이 쏜 어뢰가 중국제로 판명날 경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반면 남북한은 물론 미국까지 중국에 목을 매면서 손을 내미는 구도는 기회다.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 효과)와 함께 동북아 전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호기라는 얘기다.

●일본

순전히 이해득실로만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은 그리 나쁜 ‘재료’는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남북한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안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틀어지면 일본은 한국이 대륙 쪽의 위협을 전방에서 완충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미·중 양자 해결 구도로 가거나 중국에 지나치게 힘이 쏠릴 경우 중국을 주적(主敵)으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할 만하다.

●러시아

옛 소련 붕괴 이후 급속한 국력 약화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측면은 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공을 들이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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