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철도망 확충 효과·전망

2020년 열릴 전국 ‘KTX 90분 시대’는 전 국토의 단일 도시형 경제권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으로 꼽히던 인천·포항·강릉 등의 지역에도 시속 250㎞ 안팎의 KTX가 운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43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1일 생활권에서 반일 생활권, 다시 통근권으로 지역 간 거리가 좁혀지는 셈이다.

1일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이 내놓은 전략안에 따르면 이번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은 ‘X자형’과 ‘ㅁ자형’의 결합 형태를 띤다. 주요 거점 지역을 KTX로 잇고,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선 철도 노선 개량화 등을 통해 시속 230㎞ 수준의 고속열차를 운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전략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돼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큰 폭의 운행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꾀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철도중심 교통체계 전환이다. 올 10월 시행 예정인 역세권개발 촉진법이 전제 조건이다. 자치단체장 등이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역세권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량·고속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이면 교통·물류의 패러다임은 철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KTX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 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기업 주도로 지방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등이 권역별로 이뤄지는 이른바 ‘백화점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부작용도 차단될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2007년 31만명에 불과했던 하루 철도 이용객도 2025년에는 7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촘촘한 KTX망 구축에 따라 접근성이 개선되면 연간 91조원의 지역 총생산이 추가로 발생하고, 2020년까지 23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7조 5000억원대 사회적 편익과 1164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도 기대되고 있다.

장밋빛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 이면에는 134조원대 예산 확보라는 난제가 숨어 있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연간 4조원의 철도 투자 예산을 2012년부터 6조원으로 늘린다. 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독점한 고속철도 건설·운영주체를 다각화해 수익형(BTO) 민자방식을 철도망 구축에 접목할 방침이다.

일반철도나 고속철도에 수익형 민자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궤도시설과 차량시설, 운영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도로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건설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불거진 만큼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KTX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지역 의료계와 상권은 서울의 대형 시설로 고객이 몰린다며 벌써부터 철도망 확충을 경계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