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반기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일부 재계와 금융계를 정조준했다. 검찰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3일 “기존 수사 중인 금융 사건들에 신한은행 고소사건이 추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결국 금융권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불법 로비 의혹으로 고발된 SK텔레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 분석하며 고발인 등의 소환 날짜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계·금융계 사건은 대부분 대규모의 횡령과 배임 등을 동반하고 있는 게 큰 특징”이라며 “이렇게 구축된 비자금이 각종 로비에 사용되는 등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아 강력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핵심과제로 삼은 ‘공정한 사회’와 맥이 맞닿아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신한은행 신상훈 사장의 배임사건은 검찰의 수사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하루만에 고소장 검토를 끝내고 사건을 곧바로 금조3부에 배당했다. 고소 사건을 통상 며칠씩 검토한 다음 배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금조부 관계자는 “전임 은행장이 연루된 사건이니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와 함께 임천공업 이 대표의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그의 횡령과 함께 정치권 등이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의혹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윤 3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과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가 맡은 SK건설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과 함께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수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남 사장 로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올해 재계 수사의 최대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납품 단가 조작 의혹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 3차장 검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협조수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우정사업본부의 기반망 고도화사업을 두고 SKT가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 사건이란 이유로 형사7부(부장 김창희)에 배당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재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수사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재계·금융계 사건은 정치권 및 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자와 연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사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성빈 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국민들의 돈을 이용한 횡령·배임은 결국 국민 전체의 금융자산 부실을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