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PP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의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3일 공청회에서는 납입자본금 규모와 종편·보도 PP 선정 시기에 관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언론학자와 법학자, 유·무료 방송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여론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보도 PP에 소규모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납입자본금과 관련해 종편과 보도 PP의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송 산업의 특성상 종편 PP의 납입자본금을 올리고 이에 따른 가산점이 주어져야 하지만, 보도 PP에는 자본금 규모에 대한 가산점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성운 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은 “자본금 규모가 제작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돈의 경쟁이 아니라 방송을 사랑하고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잘 만들겠다는 열정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자본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점의 금액 수준을 놓고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앞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종편과 보도 PP 순차 선정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의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석현 YMCA 방송통신팀장은 “시간적 낭비나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정시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한 채널 안에서만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 실장도 “순차 선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작게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크게는 올해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종편과 보도 PP의 동시 선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종편과 보도 PP를 동시에 선정해야 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평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