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7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된 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근거로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발표했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한 학교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70%,최소대출그룹 대학은 등록금의 30%로 제한된다.

　이른바 ‘부실대학’에 포함된 학교 대부분은 지방 소재 소규모 신생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학년도 수시모집을 수일 앞두고 이 같은 명단이 발표되자 해당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대학은 교과부의 평가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다른 대학과 연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소대출그룹에 속한 부산예술대학은 ”교과부의 평가는 3~4년 전 지표를 활용한 것“이라며 ”우리 대학은 몇년 전 디자인 관련 학과 신입생 수요가 급감해 재정건전성이 떨어졌으나 지난해 디자인과를 없애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이런 발표가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조치는 교과부의 성과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대학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한대출그룹의 광주 남부대는 ”교과부가 수십 년 된 학교와 신생 학교 간 차이를 두지 않았다“면서 ”우리 대학은 최근 건물 신축 등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학생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초당대는 ”교과부가 발표한 것은 2008~2009년 상황을 판단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지금의 대학을 평가해선 안 될 뿐 아니라 4년제 산업대도 일반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충북 영동대는 ”부채 한 푼 없이 어느 대학보다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교과부가 재학률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지방 소규모 대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특히 이번 발표로 수시모집을 비롯해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 주성대학은 ”제한대출학교로 지정돼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70%만 가능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에서 나머지 30%를 보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돌며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난감하게 됐다“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남의 한 대학은 ”교과부가 입학률이 낮았던 2009년도 기준을 적용해 신생 대학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면서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