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교수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회장단은 18일 충남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 반대 성명서와 국립대 총장에게 전하는 긴급제안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충남·강원·경북·경상·부산·전남·전북·충북·제주대 교수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대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도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인화는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이사, 감사 추천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는 관치(官治) 정책”이라면서 정부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보내는 제안문에서 ▲‘성과 연봉제’ 도입 반대에 공동 노력할 것 ▲‘대학의 자율권’ 확보 행보에 적극 나설 것 ▲거점 국립대 총장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결집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40개 국·공립대 교수회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지난 15일 강원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정부에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인화 대안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필동 충남대 교수회장은 “국교련 차원에서 국립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법인화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대가 법인이 되면 총장이 기업 최고 경영자처럼 권한이 막강해질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올리거나 수익사업에 매달려 사립대처럼 인기학과 위주로 학과가 개편되고 대학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들이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국립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송용호 충남대 총장은 지난 13일 “변화는 대학의 경쟁을 생각할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화의 당위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