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는 철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승인했습니다. 당시 태광의 청와대 행정관 성(性)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이었던 만큼, 의도를 갖고 묵인하거나 승인한 게 아닙니다.”

19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 방통위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였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 일종의 입장 표명을 한 셈이다.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방통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업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방통위가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지방국세청 못지않게 방통위에도 향후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규제 기관에 가깝다. 업계의 각종 사업이 과열돼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거나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방통위 결정에 좌우되는 만큼, 기업들에게 방통위는 ‘생명줄’을 움켜잡고 있는 통신·방송업계 검찰”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과거 티브로드가 케이블 방송인 큐릭스와 옛 천안방송(티브로드 중부방송)을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좀 더 책임 있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티브로드가 큐릭스와 천안방송을 인수할 길이 열렸지만 방통위는 이를 전체회의에서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둘러싸고 상임위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사실상 ‘방관’에 따라 태광이 케이블 방송 인수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 태광과 군인공제회 간에 맺은 옵션 계약은 법적으로는 인수와는 무관하지만 태광이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챙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조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케이블업계도 가시방석이다. 한 케이블업체 관계자는 “권역제한 규제 완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IP)TV에 대응하기 위한 케이블업계 전체의 바람이었다.”면서 “마치 태광만을 위한 조치로 비춰져 앞으로 예정된 규제 완화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두걸·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