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전 위원은 “천암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정부와 이견(異見)을 제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 위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정부 발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다”며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신 위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좌초설·충돌설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가 천안함 관련 기록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양된 선체와 보관 중인 조사기록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조사를 재판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해 증거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고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 전 위원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 위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정부 발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다”며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신 위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좌초설·충돌설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가 천안함 관련 기록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양된 선체와 보관 중인 조사기록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조사를 재판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해 증거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고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 전 위원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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