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힘겨루기를 할 때만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 ‘인권경찰’이라는 구호가 허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27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시민과 경찰,그리고 인권’ 세미나에서 “2005∼2006년 경찰이 발표한 각종 자료를 통해 ‘인권경찰’을 표방했으나 그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한 검찰에 대응논리를 갖추고자 인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실제 수사권 조정문제가 참여정부 말기 사실상 물 건너가고,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급증하는 사정이 생기자 경찰 자료에서 인권은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인권’이란 단어로 검색해봤더니 167개의 자료가 발견됐고,이들 자료는 2005년에 가장 많다가 이듬해 약간 줄었고,2007∼2009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올해 6월 이후 다시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2006∼2010년 경찰백서에서 경찰의 인권옹호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배치 순서도 뒤로 밀리고 있다며 경찰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변덕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황정인 경정은 “경찰백서 내용이나 편집,인권옹호 관련 보도자료의 건수가 경찰의 인권 관심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난민이나 북한 이탈주민 변호를 전문으로 해 온 김종철 변호사와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이발래 사무관 등의 경찰 인권 관련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