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률 前청장 구속 수사 가닥

檢, 한상률 前청장 구속 수사 가닥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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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을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다수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처리 대상이 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한 전 청장은 미국 체류 중 S사, H사 등 대기업 3곳을 포함해 기업 8곳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5억~6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은 또 주류업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07년쯤 광고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한 전 청장이 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은 2000만~3000만원만 돼도 구속이 가능하다.”며 “한 전 청장은 뇌물 액수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청장이 연루된 이른바 ‘4대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7년 초 전군표(58) 당시 국세청장에게 건넸다는 그림 ‘학동마을’은 뇌물이 아닌 선물 성격이 강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장 연임 골프 로비, 태광실업 표적 조사 의혹도 입증이 어렵다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의 주장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오리온 그룹의 관계자들은 미국 팝아트 거장 앤디워홀의 작품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오리온이 시공한 고급빌라 ‘마크힐스’ 시행사의 박모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위탁했던 앤디워홀 작품 ‘플라워’를 돌려달라.”며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와 오리온그룹 핵심 임원 조모씨를 상대로 5억여원의 양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을 통해 “‘플라워’ 소유권자로서 2009년 3월 조씨에게 그림 판매를 위탁했는데, 조씨가 홍 대표에 다시 판매를 맡겼다.”면서 “위탁계약을 해지했지만 홍 대표 등이 작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철·이민영기자 bckang@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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