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사법개혁”…분명한 입장 국회에 전달키로

전국에서 모인 검사장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6인소위 합의안에 대한 검찰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은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문제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패수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은 특히 전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및 복종의무 폐지 등 검찰 부문 개혁안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이 발표한 대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검사장 회의는 지난달 중수부 폐지안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격앙된 반응과 같은 성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 향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선 검찰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고 대검의 한 검사장은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용석 대검차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가해 검찰 미래전략(F1·Future)과 국민 존중·소통방안(F2·Friendly) 등을 논의했다.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범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검사장들의 토론도 이어졌으며 중수부 폐지,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소설가 김훈 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등 지난해 말 위촉된 검찰정책자문단도 참석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했다.

김준규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검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검찰로 변모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길게는 60년 후 미래 검찰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워크숍의 성과를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