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시민단체 “장관 퇴진” 초강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 최근 불거진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와 ‘선택의원제’가 불씨가 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이기도 했던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접고 ‘의약품 재분류’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장관이 약사회 입장만 두둔한다.”며 의사회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거센 역풍을 맞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며 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과 가두시위에 나설 태세여서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이 아닌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면서 “진수희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또 “전문가인 의사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데도 복지부가 안전성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조만간 각 의료기관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정당성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명 운동과 가두집회도 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도 장관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8일 대전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갖고 진수희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민연대는 “약사회가 제시한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국 7개 지역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범국민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진 장관이 자초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 장관은 지난 4월부터 가진 네 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약사회만 배려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3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밝히지 않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요구를 잠재우려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일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당번 약국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사회의 대안을 반영한 점을 들어 ‘복지부는 약사회 2중대’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의협 측도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면 약국도 일반약만 판매해야 하는데 별 수요가 없는 일반약 판매를 위해 심야까지 문을 열 약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보건의료단체의 이전투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의협이 ‘장관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선택의원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맞대응 전략이라는 분석이 없지 않다.

의협 관계자는 “일차적인 문제는 복지부에 있지만 이익단체들도 ‘무조건 정책에 맞서려고만 한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의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안석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