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는데 대학은 짰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불려 얻은 수익금을 학교 운영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들이 버젓이 규정을 어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신문이 대학알리미서비스와 사립대학 회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금’의 학교 투자율을 분석(2010년 회계 기준)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수익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면피성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사립대 재단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80%를 학교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 운영을 위해 사립대 재단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주식, 정기 예금 또는 금전 신탁, 국·공채 등이 해당된다.

고려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 재산을 통해 지난해 134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76.1%(102억원)만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한국외대는 17억원의 수익 가운데 15.8%(2억 7000만원)만 학교에 넣었다. 학교로 투입돼야 할 약 11억원의 수익이 덜 들어간 것이다. 서강대도 수익금 10억 4993만원 중 5억 9227만원만 학교에 사용해 56.4%에 그쳤다. 이 밖에 숙명여대(62.4%), 덕성여대(28.9%), 단국대(0%), 건국대(29.6% )등도 규정을 위반했다.



수익금 80% 이상을 낸 대학도 문제가 많았다. 성균관대는 수익금 100%를 학교에 투자했지만 금액은 45만원에 불과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용 재산 수익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국고 보조나 교육과학기술부 프로젝트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김진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