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청의 해외 음성 자금 포착은 2009년부터 스위스 정부가 비밀금고의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서 가능했다.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스위스 정부에 대해 은행 비밀 계좌의 공개를 강도 높게 요구했고, 이 같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스위스 정부가 일정 부분 손을 들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인 탈세 혐의자의 계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스위스 UBS는 보관 중인 탈세 혐의자 4450명의 명단과 계좌를 미국 정부에 넘겨줬다. 독일과 영국 등도 지난해 자국민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협정을 스위스와 잇따라 맺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스위스와 조세조약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인 명의의 비밀 계좌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위키리크스도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벗기는 데 한몫했다. 지난 1월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스위스 율리우스바에르은행의 역외은행인 케이맨제도 지점장 출신인 루돌프 엘메르로부터 스위스 역외은행의 개인·기업 고객 계좌 2000여개가 담긴 CD 2장을 넘겨받았다. 어산지는 이 명단을 곧 공개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스위스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비밀 계좌를 공개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비밀주의 덕분에 스위스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1%, 일자리 20만명 창출이 가능했을 정도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국 관리는 “스위스 정부는 투명성과 정보 교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스위스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밀 계좌 공개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