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공조 가로등·CCTV 확충 지역주민 요구 사전파악 범죄 차단해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사후약방문식 수사가 아니라 유비무환식 범죄예방이다. 마치 2002년에 개봉된 미국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말이다. 영화는 범죄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조치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도 선진 사회로 접어들수록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전통적인 경찰의 역할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 범죄 발생 요소를 통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시민, 기업 등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승철 청양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상황적 범죄 예방의 핵심은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가 범죄를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거리조명 개선,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범활동 등의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로등 조명개선과 CCTV 설치가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가로등 설치, CCTV 확충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는 “지역경찰활동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 현재 주요 선진국 경찰 행정의 중심 모델이 돼 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공포”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