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독재화’ 표현 삽입

2013년 이후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과 4·19 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비롯, 국어·도덕·경제 등 4개 과목의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4개월간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이념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던 역사교과서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3가지 사항에 대해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 절충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교과부 측은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 결의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헌법재판소와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쓰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주의’가 적합하고, 38도 이남에 대한 1948년의 유엔결의를 ‘유일한’으로 표현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맞서 왔다.

국가편찬위원회 연구진이 초안에서 삭제해 논란을 빚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독재’ 표기는 군사정권의 집권 등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감안,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수위를 낮춰 기재하기로 했다. 발표된 집필기준은 국가 정체성 및 이념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어·도덕·역사·경제 과목에 대해 집필 방향을 제시하는 ‘개발 지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