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2040대책 발표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0~4세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0~5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긴 가정에는 보육료가,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다만 보육료의 경우 부모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까지 각각 지원 대상이 제한돼 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0세 기준 보육료가 월 40만원, 양육수당이 월 20만원 수준이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도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은 양육수당을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으로 높인 뒤 2014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소득계층별 방안 ▲내년 0세, 2013년 1세, 2014년 2세 등으로 확대하는 연령별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당은 이번주 안으로 보육정책을 비롯한 ‘2040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