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등록금 5% 인하ㆍ2013-14년계획 논의 지연교과부 “차질없도록 준비에 만전”

정부가 내년에 대학 명목등록금 5% 인하를 추진 중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 오전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소위가 파행돼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개 상임위 중 교과위가 유일하게 내년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교과위 예산심사소위는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펴는 정부나 실행에 옮기는 대학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예기치 않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과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등록금에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렵고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소관이라며 각각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예산 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18일에는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하며 상임위 안이 없을 경우 계수조정소위는 정부안을 갖고 예산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예산안 심의가 계속 파행될 경우 2013~2014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9월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 자구노력 7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예산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ⅠㆍⅡ유형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의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개인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7천500억원 투입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는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완화가 있고 전체 대학생에게는 5%의 명목 등록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산심의가 계속 파행되면 정부ㆍ대학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빠듯해지는 부담이 있다. 9월 발표 때 ‘공란’으로 비워놨던 2013~2014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도 덩달아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당초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3~2014년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 구축 등 등록금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장학금사업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청 절차, 대학의 준비 사항, 장학재단의 지원 방법 등 절차적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