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 등 선거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화두가 된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6일 보고했다.

●MB “세상은 100㎞, 檢은 80㎞”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며 검찰의 더 빠른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시속 100㎞로 변화하는데 우리가 시속 80㎞로 변하고 있다면 검찰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변화를 하지 않는 것같이 보일 것”이라며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점을 고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범죄의 입건 및 구속 기준을 새로 정비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성과 국민 공감대 확보 차원에서 수사단계에서 적용할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서를 재정비하고, 흑색선전 수사 실무지침서도 발행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논란이 된 SNS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불법성의 판단기준을 연구해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결과 왜곡 같은 신종 선거범죄에 대해 대응방침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美 등 5개 재외공관 검사 파견

이번 총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선관위와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재외국민 선거 사범 태스크포스(TF)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 재외공관에는 검사를 파견한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 수사 매뉴얼을 구성하고, 재외선거사범 관리카드를 도입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초범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진술 조력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살인죄 같은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으로 ▲300만원 이하 소액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등이 추진된다.

●검사 비위 방지 대책 마련

이 밖에 검찰 내부의 비위를 막기 위해 쇄신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 지침’을 마련, 6개월마다 집중관리대상을 선정해 집중 감찰도 시행한다. 또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사건은 감찰본부나 상급청에서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부실한 감찰이 이뤄진 경우 담당자와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사 임용 단계부터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검찰 교수를 대상으로 책임평가제를 시행하고, 선발 과정에 심층면접을 도입해 인성과 청렴성을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