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규제 마련”… 전문가 “입증 안 돼”

“결국 인터넷게임을 실정의 총알받이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게임·인터넷 중독’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자 학계와 게임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지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연구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상당수가 인터넷게임과 연관이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세워 나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이 폭력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교과부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인터넷과 인터넷게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게임·인터넷 중독이 학교 폭력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들이 인터넷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후 이달 중순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온라인게임 중독이 어린아이의 사회적 인지 능력과 지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과 폭력의 상관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유헌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터넷게임 중독과 폭력성의 관계가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정확한 상관관계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컴퓨터를 못 하게 한다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폭력성과 게임 중독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현 건국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게임 중독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TV를 많이 보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가설과 같다.”면서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폭력성을 키운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폭력의 원인을 단순히 게임 중독으로 모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