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공동으로 공갈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 지인과 함께 인천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뒤 ‘400만원을 주면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