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건강 DB화… 자살·치매 예방

정부 차원의 독거노인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안전과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2000년의 54만명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연 ‘서민생활 대책 점검회의’에서 독거노인의 안전과 치매 같은 질병, 자살 등 전반적인 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가운데 50만명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만명으로 추산됐다. 일상생활을 하기 곤란할 정도의 독거노인은 20만명에 이르지만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은 6만 3000명에 그치고 있다. 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독거노인은 15.1%,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11.8%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소득과 건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토대로 ‘위기-취약-관심 필요-자립 가구’로 분류, 데이터베이스화(DB)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돌보미를 활용해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만 4000명인 돌봄 대상을 2015년에 30만명 선으로 늘리는 동시에 노인 돌보미도 현재 5485명에서 내년에는 72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자살과 치매 및 만성질환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돌보미들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신고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점검회의에서는 국립대 대입 전형료를 올해 수시 전형부터 5% 이상 낮추고 전형료 환불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조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조 금품의 명확한 지급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김소라기자·이석우 선임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