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김능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의 후보를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른바 ‘파격 인사’는 추천되지 않아 신임 대법관 4명이 취임하게 되면 박보영 현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가 50대 이상 남성으로 채워지게 될 전망이다. 지역법관과 장애인,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박일환 대법관 등 4명 새달 10일 퇴임

추천위원회는 이날 판사 출신으로 고 차장을 비롯해 조병현(57·연수원 11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기석(59·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 강영호(54·연수원 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창석(56·연수원 13기) 법원도서관장, 유남석(55·연수원 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성준(54·연수원 13기) 춘천지법원장 등을 추천했다. 지방에서만 근무한 ‘향판’ 출신으로는 김창종(55·연수원 12기) 대구지법원장과 김신(55·연수원 12기) 울산지법원장이 각각 추천됐다. 김 울산지법원장은 과거 소아마비 장애로 법관 임용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향판 출신은 2004년 이후 8년 동안 임명되지 않고 있다. 또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재판 업무에 복귀한 법원장들은 이번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대희 대법관 후임 성격으로 지명된 검찰 몫의 후보자는 공안통과 수사통을 각각 대표하는 안창호(54·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과 김홍일(56·연수원 15기) 부산고검장이 추천됐고, 김병화(57·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도 이름을 올렸다. 학계 인사로는 부장판사를 지낸 윤진수(57·연수원 9기) 서울대 교수가 추천됐다.

●검찰 간부 3명 검찰 몫으로 추천

이번 후보자 추천에는 여성이나 순수 재야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흐름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후보자 대부분이 사실상 현직 고위 법관과 검찰 고위직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를 그대로 따랐다. 윤 교수도 법원 출신으로 순수한 의미의 비법조계 인사라고 할 수 없다. 후보자 13명 가운데 법조 엘리트를 대표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명수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법률지식과 인품, 소통과 봉사의 자세 등을 겸비한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가운데 4명을 확정해 며칠 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앞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 제청은 3일 만에 이뤄졌지만, 국회 여야 대치로 임명 동의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임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