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2700억 투입… 국내 첫 제조기술 中으로 빼돌리려던 업체 前 부사장 등 구속기소

정부출연금 등 2700억원이 투입된 태양전지 생산 관련 국책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전지 제조 기술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돼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6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태철)는 21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김모(44)씨 등 5명을 붙잡아 김씨 등 4명을 구속 기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J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 등을 외장 하드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2009년 태양전지를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매년 43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태양전지 생산 기술은 개발하는 데만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연구개발비 2700억원이 투입됐으며,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6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J사는 전체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6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금전적인 대가 대신 빼돌린 기술을 하청업체에 넘겨 태양전지 생산장비를 제조한 뒤 중국에 판매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망 확보를 위해 중국 H그룹을 포섭했고,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대가로 2016년까지 제조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태양전지 생산 기술은 모든 파일이 암호화돼 있는 등 나름대로의 보안체계를 갖췄으나 임원의 경우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수시로 열람이 가능했다. 출퇴근 시 가방 등 소지품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보안 시스템이 소홀한 심야 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해 16만개에 달하는 파일에 수시로 접근,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3월 J사의 영업비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개월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전모를 파악,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다 최근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이들을 붙잡았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