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자료 분석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히든 크라임’(암수범죄·暗數犯罪)이 공식 통계상의 범죄 건수보다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을 믿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이웃 등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까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조차 못하는 범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비리척결 등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신문이 18일 새누리당 진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암수범죄 추정방법 및 최소화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암수 추정모델로 산출한 국내 강·절도 범죄의 암수지수는 평균 18.027이었다. 실제 발생한 범죄수가 통계에 잡힌 사건보다 약 18배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범죄 통계상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8만 1362건이었으나 지수에 대입해 산출하면 실제로는 507만여건이 발생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암수 추정모델은 숨은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는 공식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가 많다.”는 국회 등 각계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개발했다. 서울·경기, 부산 및 경남·북, 대전·충청지역의 거주자 1200명(18~80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경험과 신고 여부, 상황에 따른 신고 확률 등을 조사해 만들었다. 실증적·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암수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추정하는 모델을 만든 건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번 지수는 강·절도 범죄를 대상으로 산출했지만, 국내에서 강·절도 범죄 신고율이 성범죄 등의 신고율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수범죄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1.1%로 절도(12.5%), 강도(17.9%)보다 낮았다. 성범죄 암수지수는 이번 연구에서 산출하지 않았지만 강·절도보다 높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치안이 허술한 우범지역에 숨은 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결과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범죄 신고 가능성이 2.5배 더 높았다. 자신이 당한 범죄가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숨은 범죄를 줄이려면 경찰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