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해도 별다른 조치없어… 최소한의 브리핑도 거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27일 “전국에 외국인학교가 50여개가 있는데 범죄증거도 없이 다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하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빠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50~60명의 학부모에 대해서만 소환조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소환 대상자가 언론에 거론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고, 다른 사건과는 달리 수사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브리핑조차 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의 부모 대부분이 재벌가와 정치인, 대형 로펌 변호사, 병원장 등 사회 특권층인 점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 부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이 언론에 밝혀졌을 때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개인 신상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관행과는 달리 소환자의 성별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소환자가 하루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 진척이 느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소환 불응자에 대해서도 체포장 발부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대상자들은 국적 위조를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찰은 보안에만 열중할 뿐 수사의 고삐를 죄지 않고 있다. 검찰이 당초 부정입학자 130여명을 밝혔다가 조사 대상자를 50여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언론에 엠바고(일정 시점까지의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타 사건과는 달리 수사 진행상황을 일절 밝히지 않는 행태를 거듭해 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대상자 신분이 노출될까 정도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가 특권층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검찰이 강자에게 약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