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58배↑… 감시 인원 3명뿐 무혐의 등 20건 단속 실효성 논란

병역 연기 또는 기피 방법 등을 알려주며 탈법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1266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27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 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인터넷에는 1266개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가 운영 중이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08년 22건 ▲2009년 496건 ▲2010년 176건 ▲2011년 682건 ▲2012년 8월 1266건이다. 최근 4년 만에 적발 건수가 58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을 통해 돈을 주고 병원 입원증명서를 끊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을 늦추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상시 감시할 전담인원은 병무청 내 단 3명(기간제근로자 1명 포함)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건전 사이트는 모두 2642건이지만 처벌은 벌금 2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3건, 무혐의 4건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병무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나 포털사 자체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필터링하는 곳은 ‘디시인사이드’ 1곳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은 “병무청은 급증하는 병역관련 불건전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