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전면 재검토” 주장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 완공이 2년 이상 미뤄지고, 공사비가 당초 예상의 두 배 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설계부실과 지반 안정성 조작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공후 붕괴 위험도 높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방사성폐기관리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방폐장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량이 당초 예측치인 하루 400t의 16배인 6400t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설계를 재검토한 결과, 근본적으로 방폐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80~130m 지하에 건립되는 경주 방폐장은 완공되면 폐기물을 채운 뒤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아 영구폐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방폐장을 폐쇄할 경우 방폐장을 누르는 지하수와 토사의 하중이 50층 건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제곱미터당 100t에 달해 방폐장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방폐장을 누르는 하중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를 물색하면서 암반등급 평가에 ‘Q-시스템’에 따른 9등급 분류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 대신, 한국도로공사의 완화된 기준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5등급인 암반을 보다 안정적인 4등급으로 포장했다. 이 때문에 굴착 공사 중 지하수 유입량을 하루 최대 323t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6482t에 이르는 지하수가 쏟아지면서 준공이 미뤄지고 공사비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6월 시공사와 계약한 최초 금액은 2584억원이었지만, 11차례의 계약 변경으로 공사비는 현재 4696억원으로 늘었고 12차 계약이 추진 중이다.

우 의원은 “불량한 지반을 선정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부지 반경 10㎞ 이내 200개의 우물도 직접적인 방사능 오염의 위협이 있다.”면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정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은 2005년 주민투표를 거쳐 2007년부터 공사에 착수, 2009년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준공 예정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기술적인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원자력안정위측은 “공기 연장이나 공사 금액이 늘어난 것은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떄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폐공단측은 “폐쇄전에 콘크리트로 내부를 채우는 등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