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 20일로 3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한 가운데 영구 가동 정지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3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월성 1호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양화된 ‘가압 중수로형’ 원전으로, 원자력계 안에서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운전을 불허하더라도 월성 1호기 해체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나타났다.

안전위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지 여부는 결정해야 한다.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월성 1호기는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다.

문제는 계속 운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다. 안전위는 물리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할 정도의 안전상 결함이 있다면 불허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원자력 관련 법에는 안전위가 계속 운전 불허 방침을 내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전부다.

기술적인 절차나 의무,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위 측은 “현재 구체적인 폐쇄 관련 법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내년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 정책 자체가 원전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원전의 수명이 속속 만료되는 상황에서도 건설보다 더 중요한 폐쇄 및 원자로 해체(폐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오지 않은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건설 당시에 처음부터 해체계획서도 같이 내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3개 원전 중 계획서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위와 한수원은 원전 폐쇄 및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폐쇄 비용은 한수원이 자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폐로 비용인 기당 1조~2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500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정부와 한수원은 폐쇄 및 폐로 비용을 단순한 해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원전 해체에는 수십년간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품 하나까지 추적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돼 산출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로의 처리도 문제다. 한수원 측은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시리즈의 폐로를 통해 경험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와 상용 원전인 월성 1호기는 규모나 부속 시설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계 관계자는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데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부터라도 폐로 연구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면서 “계속 운전을 하려는 사업 당사자에게 폐로의 계획과 집행을 모두 맡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