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970만원 vs 警 765만원… 내년 1인당 예산 책정에 반발

2013년도 경찰 수사 관련 예산이 검찰의 ‘5분의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 사건을 가로챈 데 강력 항의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검찰보다 턱없이 적은 수사 예산을 놓고 반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2013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예산은 2797억 9000만원이다. 운영비 1131억 4300만원, 직무수행경비 756억 1100만원, 특수활동비 169억 14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달 기준으로 검사는 1783명, 검찰 수사관은 5268명으로 검찰의 총수사 인력은 7051명이다. 1인당 수사 관련 예산은 약 3970만원인 셈이다.

반면 경찰 예산은 1412억원 3900만원이다. 현장 수사 활동비는 912억 9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 7800만원 줄었고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비도 4억 500만원 줄어 18억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 12만 7157명 중 행정경찰 등을 제외한 수사 경찰은 1만 8462명이다. 1인당 수사 관련 예산은 약 765만원이다. 경찰의 수사 인력은 검찰의 2.6배지만 1인당 수사 관련 예산은 검찰의 20%에 불과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반면 경찰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면서 “수사권 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1인당 수사 예산도 검찰보다 턱없이 적은 현실은 일선 경찰들의 수사 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산이 검찰보다 부족해 과학수사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수사 예산 차이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만 하는 기관인 반면 경찰은 수사 이외 일반 행정업무의 비중도 높아 예산 배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만큼 불평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