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5대 범죄 중 성범죄만 증가 전망”

경찰 “올해 5대 범죄 중 성범죄만 증가 전망”

입력 2015-01-04 10:41
수정 2015-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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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총기, 사제폭발물 등 신종 테러위협 늘어날 것”

올해 5대 범죄 가운데 성범죄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D프린터 총기, 옷 폭탄, 사제폭발물 등 신종 테러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전망 2015’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중 강간·추행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 2만375건에서 2013년 2만8천786건으로 3년 사이 41.3%나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휴대전화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가 2010년 1천1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4천947건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앱’, 이른바 ‘몸캠 피싱’(사이버 꽃뱀)도 올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지난해 10월까지 118만1천8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관측됐다.

알몸 영상을 녹화, 지인들에게 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은 피해발생률이 줄어들고 집단성·폭력성은 완화되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는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는 21만7천건, 사망자 수는 4천5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는 작년보다 8% 증가한 3만6천건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테러수법이 전파되면서 올해 사제폭발물, 생물학 테러를 모방한 백색가루 테러, 3D프린터 총기, 옷 폭탄, 폭약을 운반하는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등 신종 테러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간의 경제불황과 세대갈등·계층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반사회성향자,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우발적인 테러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비리가 늘어나고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대포물건을 이용한 지능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국가정보원, 보안경찰 등 공안기관의 활동 강화 기조에 따라 국내 안보 위해세력이 지난해와 같은 공세적 활동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조직역량을 보호 또는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일명 ‘애국법’ 입법 여부, 대법원의 ‘RO 내란음모 사건’ 판결 등이 올해 안보 위해세력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 범죄는 올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폭력, 교통, 강간범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외국인 강간범죄는 2009년 198건에서 2013년 503건으로 154%나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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