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분석해 보니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뺀 7종의 교과서가 모두 ‘좌편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총리가 제시한 사례들이 교과서 기술 내용을 앞뒤 맥락 없이 따왔거나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대목이 있어 정책 관철을 위해 지나친 꼬투리 잡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신문이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일부 교과서가 남북 간 38도선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6종 교과서 모두 38도선 충돌을 6·25전쟁과 별개의 역사적 사실로 기술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은 없었다.

8종 교과서 모두 6·25전쟁을 북한의 침략 행위로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을 인용하며 ‘북한의 남침’을 강조했다.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이 6·25전쟁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보여 주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 기록’을 사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도형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든지(천재교육), 김일성이 소련 측에 남침 계획을 밝히고 이를 승인받았다든지(지학사), 6·25전쟁은 김일성의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는(리베르스쿨) 등의 방식으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 때문이라는 것을 현행 교과서가 명백히 서술하고 있다”면서 “38도선 충돌과 6·25전쟁을 연결 짓는 것은 유추 해석(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연결한 해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황 총리의 발언도 근거가 부족하다. 8종 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밑바탕이 됐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검정 체제에서 모든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집필해야 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침에 맞게 각 교과서들이 관련 내용을 서술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발행된 것”이라면서 “주체사상을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기술 유무를 근거로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8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현행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적용된 2011년 집필 기준에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