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등 금품 로비 ‘방산 비리 거물’ 영장

와일드캣 등 금품 로비 ‘방산 비리 거물’ 영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1-11 23:02
수정 2015-11-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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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2곳 대표 겸직한 브로커…방사청 심사위원에 억대 금품 살포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방산 비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무기 납품 및 중개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거물급 무기 브로커가 새롭게 적발됐다. 이 브로커는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개입 의혹이 있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등 대규모 방산 비리 사건에 여러 건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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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뇌물 공여 혐의로 무기 중개 및 납품업체 S사 대표 함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는 2011~2014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와 경합 끝에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될 때 방위사업청 심의위원을 맡았다.

작전 성능에 턱없이 미달하는 품질로 실물 평가 없이 국내 도입이 추진된 1조 3036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은 S사가 해외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우리 정부의 거래를 중개했다. 와일드캣은 대잠수함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성능이 불량해 현재 대잠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함씨는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인 방산업체 T사 임원 B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는 S사뿐 아니라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우리 군이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지만 격발 때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45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을 속여 납품대금을 타낸 방산업체가 E사다.

군과 검찰 주변에서는 함씨 수사 결과에 따라 합수단의 조준선이 최 전 의장 쪽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우리 무기로 낙점될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주변 계좌를 통해 와일드캣 도입과 연결된 금품 거래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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