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탄핵심판,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 다해 심리”

헌재소장 “탄핵심판,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 다해 심리”

입력 2017-01-03 14:18
업데이트 2017-01-03 14: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차 변론기일 朴대통령 출석 안해 9분 만에 끝나…2차 기일은 5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이번 심판에 임하는 대원칙을 밝혔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심리에 돌입했다.

박 소장은 심리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양 측에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1차 변론기일은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은 5일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